러시아 푸틴대통령, 우크라이나 돈바스 러시아 평화 유지군 진입 명령
현지 시각 22일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러시아 평화 유지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 이 지역에 진입했는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두 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력·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0)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LPR)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평화유지군 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즉 독립을 승인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진입을 하는데 러시아군이 진입 명분으로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서는 17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연일 격화되고 있고 두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이 21일 공식적으로 두 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 지역의 독립을 명분 삼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려는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탓이다.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들 공화국 내 친러 반군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됐다. 군대를 파견할 명분도 생기게 됩니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푸틴의 선언으로 러시아와 서방 간 외교적 해결보다 무력 충돌 우려가 커졌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5일 러시아 하원의 결의안 채택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를 방문해 독립 반대를 표명했다. 미국은 역시 돈바스 내 두 공화국 독립은 우크라이나 헌법,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이들 2개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생신 공화국을 각각의 독립된 정부로 지지한 후 이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네츠크인민공화국와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두 공화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소집한 국가 안보회의 긴급회의 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러시아 정부와 두 공화국 간 상호 협력과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독립 승인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예전 소비에트연방 - 소련이 했던 방식으로 친러시아 위성국가를 세우고 이곳을 서방과의 완충지역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요. 더 나가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명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법령 서명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국가 안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DPR과 LPR 독립 승인 요청 검토를 토대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분쟁에 대해 대응 및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날 내로 독립 승인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두 공화국의 독립 승인은 유럽 나아가 국제 안보와 밀접히 연관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돈바스에는 약 80만 명의 러시아 국적자가 산다"라며 “돈바스 내 두 공화국 상황을 볼 때 독립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도 이날 푸틴에게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인데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또한 15일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후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공화국 수장들도 21일 푸틴 대통령에게 공화국들의 독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레오니트 파세치니크 LPR 수장, 데니스 푸쉴린 DPR 수장은 러시아 국영 TV 등을 통해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을 푸틴에게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도 “돈바스 내 두 공화국의 독립 승인을 반대한다"라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승인에 따라 러시아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며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현재까지 친러 반군과 정부군의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돈바스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내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되자 ‘우리도 독립하겠다’며 두 공화국 건립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두 공화국의 친러 반군 간 교전을 계속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평화 협정인 ‘민스크 평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전이 지속돼 8년간 약 1만 5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뿐 만 아니라 러시아도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5분가량 통화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