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지명, 더불어민주당 반발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라인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걸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동훈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그래서 보은 인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들 검찰 조직에 폭풍이 몰아칠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기수들의 대대적인 물갈이 부터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질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1973년 4월9일 생으로 올해 49세 입니다. 40대 말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별 다른 일이 없이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법무부장관 및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국무위원이 됩니다.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장관(임명 당시 43세),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임명 당시 46세),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장관(임명 당시 47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임명 당시 47세)에 이어 역대 5번째로 젊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볼만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수완박 대응같기도 한데 윤 당선인은 상관이 없고 법무행정을 현대화할 적임자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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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 것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것인데,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전형적인 측근 인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한 것에 대해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부원장은 '특수통'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최근까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오늘(13일) 오후 1시 18분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타난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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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에 의한 상설특검제도를 이용해 검수완박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27기 출신 검사들은 현재 지방검사장급 직책들을 맡고 있어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고검장 등 한 부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윤석열 라인으로 상당 부분 검찰조직을 장악할 가능성도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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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기점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가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 났다가 곧이어 충북 진천본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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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논란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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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번 더 좌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습나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인데요. 이 정도면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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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감찰을 받는 등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검사 한 명에 대한 유례 없는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토중래를 하며 무슨 칼날을 갈고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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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4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보복성 인사 조치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이력 및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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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최태원 회장 구속 (2003년)

-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초임 시절. (초임 때부터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대형 사건 수사에 계속 불려다녔다. 계속 대형 수사하는 특이한 경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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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4년, 대검 중수부 파견)

- SK, LG 등 상대로 한나라당 차떼기 진술 직접 받아냄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자금 수수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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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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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가조작 사건(2006년. 대검 중수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실형 확정. 론스타 매각비리와 달리 이 부분은 유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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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자체 첩보로 현직 국세청장, 청와대 의전비서관 구속. 당시 대검 수뇌부가 불구속 종용했으나, 직접 부산에서 대검 총장실 방문하여 설득하여 구속 관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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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및 도박 사건[9](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영장 재청구하여 구속. 그때 변호사가 이광범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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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 사건(박성철 회장 등 구속.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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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남상태, 고재호 사장 등 구속.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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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언론브로커 사건(2016년. 박수환 구속, 송희영 기소.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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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2017년. 박영수특검. 1차 영장기각 후 직접 2차 영장심문에 참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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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1심 실형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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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2017년. 국정원장 3명, 문고리 3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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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뇌물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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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2017년. 최서원이 당일 청와대 방문한 사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일 행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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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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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남용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법원장 구속. 김앤장 압수수색.)

경우회 등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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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증거인멸, 합병비율조작 수사 중(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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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비리 수사 중(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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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수사 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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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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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선호 마약사건 구속지휘(2019년. 일선에서 불구속하려는 것을 구속하도록 지휘, 대검 반부패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