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문제 해결하라" 지시, "LH 직원들, 민간개발 노리고 투기한 듯"

"언젠간 개발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불려
"특별관리지역 조기해제" 소문…땅값 ’들썩’
오히려 더 큰 시세차익 낼 ’민간개발’ 기대심리↑

 

 

변창흠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문제 해결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및 이들의 가족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전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유 비서실장이 팀장을 맡아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에 투기한 건 신도시보다는 시세차익이 큰 '민간개발'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의 투기 행태를 들여다본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들이 사들인 곳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주민 반대 등으로 2015년에 해제됐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언젠간 개발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 특별관리지역이 조기에 해제될 것이란 소문까지 돌면서 땅값이 들썩였습니다.

 

 

 

[시흥 부동산 관계자 : 도로변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이 주변에 다 개발이 됐는데 여기만 안 됐잖아요. 여기만 계속 무산되고….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오를 거라고.]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 광명·시흥 지역이 빠지면서,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민간개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LH 직원들이 신도시보단 민간개발을 노리고 투기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민한 개발 정보를 다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든 민간 개발이든 수익을 노리고 큰 빚을 내면서까지 투기에 뛰어든 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13명이나 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집중 땅 투기에 나선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인·공무원도 있다"…'LH 땅투기' 쏟아지는 제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다음주 나올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저희가 새롭게 파악한 의혹 직원이 들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정의당 등과 함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근절 대책과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주 중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