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수사 나선 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 내려

경찰도 이젠 독립수사청이 있으니 검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로 상호감시하면서 수사하면 좋지요. 두 조직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봐주고 감추고 안통할듯. 문대통령이 승부수 뛰웠다는 판단. 문대통령이 윤(얼마전 검사 빼고 LH수사한다고 이게 정의냐고 큰소리침)에게 카운터 펀치로 응수한 것 같아요.  눈여겨볼게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한 LH 투기꾼들 모두 잡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임.

 

 文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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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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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 등에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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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검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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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LH, 경찰도 성과 냈다…검찰 수사 동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취임해 8일 기자단과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 남 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LH 의혹 수사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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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의 배경엔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사범 적발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공직자 총 138명을 투기사범으로 적발해 구속했다. 이에 대해서도 남 본부장은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의 차명거래는 물론 일반인의 불법 투기까지 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와 경찰의 수사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시킨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탈법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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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지난 5일 최승렬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셀프조사'라는 점에서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단장은 "경찰은 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건 외에도 범죄정보과 인력을 동원해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필요 시 조사단에 자료도 요청해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남 본부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해 경찰 의견이 필요하다면 내겠다"고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본격 수사 나선 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피의자 출국금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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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강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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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관 67명을 투입했습니다. 업무용 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의 범위를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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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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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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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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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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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수본은 즉시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수본 출범 후 맞는 첫 대형사건인 탓에 경찰이 이번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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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의혹이 투기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저쪽(LH 직원 등)은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 수사능력”이라며 “투기가 투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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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 본부장은 “저희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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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사 망해…한동훈이었다면" 비판 다음날 경찰 압수수색

경찰은 본사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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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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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전날 한 감찰 수사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수사는 이미 망했다"고 비판하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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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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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8일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왜냐고?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 없다.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 결재, 최종 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 사실 1년 치 이거 먼저 압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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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 거래 최종 된 건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 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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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거 토지 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라며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에 선배들 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라며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금 이 논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러고 있나)"라며 한탄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지만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왔던 검찰은 조사단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대학병원 외과 과장은 배제시키고 공중보건의에게 수술하라고 하는 격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해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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